보험 추천정보

COPYRIGHTⓒ
2018 Global-Insurance Denta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최신보험뉴스

의무부가특약 진단비, 입원일당 문제

admin 2019.07.31 00:00 조회 수 : 34

암보험에서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의무부가특약으로 권고할 것이라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에 보험업계가 부심하고 있습니다. 현행 암입원일당의 보장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해당 담보의 의무부가특약이 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암진담비 담보에 붙는다면 사실상 암에 대한 직접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하는 것과 같아 보험사는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부가특약이란 특정 상품에 가입할 때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불의의 보장공백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0일 이상 장기입원일당을 가입할 때 붙는 입원일당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보험업법에서는 근거가 없어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의무부가특약으로 만드는 것은 소비자 민원 해소를 한다는 대의는 좋지만 요양병원 치료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위험률이 반영되어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