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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슈어테크, 불투명한 미래

admin 2019.07.15 00:00 조회 수 : 28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주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인슈어테크를 비롯해 핀테크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감사를 비롯해 연말까지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며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일에 차질이 생기자 인슈어테크 업계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임기 동안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등의 안건을 다뤘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