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추천정보

COPYRIGHTⓒ
2018 Global-Insurance Denta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최신보험뉴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에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18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을 심의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KDB생명이 연금액 산출기준에 대해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사의 약관부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분조위는 이를 가입자가 산출방법서의 의미를 보험료 원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관과 달리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공시되는 산출방법서에 내용을 기재했더라도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로써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 4가지 유형 중 3가지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보험약관에 사업비 등의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